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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백신여권 도입 언제부터? ■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보통사람들의 삶이 현저히 바뀌고 있고

국내외 여행이나 업무상 출장이 굉장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백신 접종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이기도 하죠

이런때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자 백신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 백신여권을 발행한다는 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 백신여권, 백신패스란

백신여권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일종의 프리패스 입니다.

백신접종을 맞았다는 증명을 할경우 국가 간 이동을 자유롭게 보장한다는 일종의 증명서로

각국 정부간 상호 인증하는 문서를 발급해주고 이들에 한해 국제여행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말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일부국가에서 도입논의가 되었고

2021년 1월 26일 세계 최초로 백신접종증명서 발급을 시작한 아이슬란드와

뒤이어 중국, 이스라엘, 유럽연합,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 주요국 정부와 항공여행 관련 단체들이 

백신여권과 유사한 증명서 발급 체계를 구축하거나 추진중입니다.

또한 백신접종 속도가 가장빠른 이스라엘은 두번째 접종까지 마친 사람들에게 그린패스(녹색여권)를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린패스를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격리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도 이용가능합니다. 

■ 백신여권 국내외 계획현황

 미국 

미국은 현재 백신여권을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신여권이 자칫 사생활 침해나 인권침해 여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기구 역시 최근 브리핑에서 지금으로선 백신이 전염을 막는지 확실하지 않다면서

코로나19 백신여권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4월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내에서도 백신여권 도입에 나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여권 또는 그린카드를 도입해야 접종한 사람들이 일상의 회복을 체감할수 있다고 

했으며 이달 안으로 인증 어플리케이션을 공식 개통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베트남 

베트남 보건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악화된 경제상황을 개선하고 해외 입국을 확대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여권 도입을 어느정도 마친상태입니다.

현재 백신여권 도입 인프라 구축을 마치고 시행시기만 조율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발급대상자는 입국전 최소 2주 전에 백신접종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 접종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국 

지난달 3월 QR코드 스캔을 통해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백신여권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백신여권 도입계획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유럽연합(EU) 

올해 6월 15일부터 백신여권 이용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 백신여권 도입 문제점

앞서도 이야기 했지만 미국이나 국제보건기구에서는 백신여권이 인권침해 여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백신접종을 누구나 평등하게 맞을 수 있는 현재 조건도 아니고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나 어린이, 임산부 등 특수계층은 백신접종을 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백신여권을 발행하는 것은 차별논란이 있을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백신여권이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 즉 어플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겐 백신여권을 발급받거나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이런 이유로 백신여권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백신여권이 국민을 계층화하고, 개인의 의료기록이 프라이버시인 만큼 백신여권이 사생활을 침해하며

공중보건에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백신여권 도입을 철회하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5300명이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백신여권 도입 반대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국내 백신접종률이 3%인것을 감안할때

백신여권 도입이 그다지 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